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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지역개발의 주인은 주민이다 "새로운 도시 모델을 찾아야 한다"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생각할 때마다 떠나지 않는 고민이었다. 결국 도시와 농촌이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도농복합도시에 해답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막연했다. 그래서 18대 국회 마지막 지역 토론회 자리에서 이 화두를 새롭게 던졌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도시공학 전문가도 삼고초려 끝에 모셨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국에 산재한 수십 개의 도농복합도시들로부터 성공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한 번의 토론회로 쉽게 길이 보일 거라는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 다행히 19대 국회에서 새롭게 포문을 연 후속토론회를 계기로 논의를 계속 진행시킬 수 있었다. 오늘 그 세 번째 토론회가 익산에서 열린다. 주제는 ‘익산의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특화전략’. 빨리 가는 것보.. 더보기
성명서 - 정부의 호남 차별 예산 방침을 반대한다. 성명서 - 정부의 호남 차별 예산 방침을 반대한다. 정부가 밝힌 ‘공약가계부’에 의하면 SOC 지출을 5년간 12조원 줄이고 지방공약의 경우 신규 사업은 한 건도 없이 연속사업에만 20조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 재원 마련과 고용 증가를 위해 각 부처별로 15% 이상의 예산 삭감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각 부처별로 삭감한 예산으로 복지 증대 방향에 12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미봉책이라 할 것이다. SOC는 말 그대로 사회간접자본으로 경제 발전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 공공재이며, 향후 5년간 이 부분에 대한 신규 투자가 없다면 물류비용 증대나 교통불편이 가중될 것이고, 이는 곧 생산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 더보기
[전북도민일보]지방육성 지원정책으로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다시 말을 주워 담고는 입을 다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일침을 가한 적이 있다. 물론 이것이 항상 당시 박 대표의 일관된 입장이었던 것은 아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생각이 바뀐 것이냐고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약방의 감초같이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고질병 같은 것이다.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들 앞에서 호언장담한 경제성장률 목표치 때문이다. 임기는 5년. 초반에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지지율은 하락할 것이고 다음 정권은 기약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한 지도자는 임기를 시작하기 무섭게 이 카드를 꺼내든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 더보기
[손석희 시선집중]제동 걸린 경제민주화 입법 ☎ 손석희 >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 이게 어제 국회 본회의 전에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도급법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줄줄이 통과 보류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오늘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춘석 법사위 야당 간사를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이춘석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하도급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 이춘석 > 이 하도급법 내용 중에서 일부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다는 것이 유연성이 있다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 주장이 합리.. 더보기
[전북일보]민주당이 가야할 길 안철수의 등원으로 정치인 안철수와 민주당이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그 중에서도 불안한 시선은 안철수가 아니라 민주당 쪽에 쏠려 있다. 대선 이후 출범한 비대위는 엄정한 대선 평가와 재건축 수준의 당 혁신을 이루어내겠다는 각오를 세웠었다. 그러나 비대위는 민주당의 대선 패배가 야권연대에서 비롯된 전략적 좌클릭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필자는 물론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판단과도 매우 동떨어져 있는 듯하다. 지속되는 장기불황으로 국민들의 가계 사정은 나날이 혹독한 겨울이다. 이렇다 할 기반산업조차 없는 지방민들의 삶은 더욱 그렇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목전에 놓여있는 도민들에게 좌우의 이념이란 사치에 가깝다. 민심은 단 한 번도 강 건너 유토피아를 원한 적이 없다. 오로지 지금 발밑에 강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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