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이춘석 위원장 “구글 등, 공정한 과세 근거 마련해야 할 때”

프레스센터/신문기사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디지털기업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기 위한 논의가 국제기구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들 기업에 대한 과세 논의가 활발해질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1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술에 기반을 둔 글로벌디지털기업들은 별도의 해외 공장과 지사를 두지 않고 세계 각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을 바탕으로 마련된 현재 세법으로는 이들 기업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경제에서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과세 대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국제조세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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