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조선] GAFA 과세 담은 디지털세 골격 연내

프레스센터/신문기사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GAFA) 등 글로벌 IT 기업은 매년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지만,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는다. GAFA 관련 조세 문제는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이슈다. 국회와 정부는 물론 학계, 기업 등에서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OECD는 연말까지 디지털세의 기본 골격을 만들고, 한국에 이에 따라갈 예정이다.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디지털 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GAFA 등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며 시장경제 왜곡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 중이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제도 관련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한국도 합리적인 과세 제도 마련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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