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도자료] 대통령 수시보고 100% 의결 전 직행

 

11건 중 8건은 실무감사팀 보고서 완성 전에 보고

 

올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된 감사가 100%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무 감사관들이 감사보고서를 완성해 결재를 받기도 전에 보고된 따끈따끈한 감사는 무려 총 11건 중 8건에 달했다.

 

감사원이 지난 7일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황찬현 감사원장은 올해 대통령 수시보고를 1월 30일, 5월 12일에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회에 비해 횟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보고한 감사 건수는 11건으로 (2014년 8건) 늘었다.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데, 실무 감사관들의 보고서가 결재를 받기도 전에 청와대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보고일	감사명	귀청보고일 처리안 결재일	감사위원회 의결
'15. 1. 30.	투자활성화대책 추진실태	3. 19	5. 21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3. 6	4. 9
	소극적 업무처리 실태	4. 22	5. 28
	인증제도 운영실태	1. 26	2. 26
	국가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실태	1. 22	3. 19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실태	2. 4	5. 14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	1. 20	5. 7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	2. 3	3. 12
'15. 5. 12.	해군전력 증강사업 추진실태	8. 20	미확인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복지, 교육, 의료	5. 18.~20	6. 4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7. 15	미확인

 

 

특히 지난 5월. 대통령에 보고된 ▲해군전력 증강사업 추진실태 감사와 ▲국조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감사는 아직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

 

수시보고는 독립적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어 그간 많은 논란이 돼 왔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감사 내용이 정말 시급하게 보고될 사안이었는지 정치적 목적은 없었는지 철저히 따지겠다”며 “대통령에 대한 독대 보고는 하명감사, 상납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에야말로 감사원장은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