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도자료] 국적포기자 10명 중 7명, 미국․캐나다로3년간 5만2천명 한국 떠나 … 취득자보다 포기자 많아

3년간 5만2천명 한국 떠나 … 취득자보다 포기자 많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실(익산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한민국 국적포기자 10명 중 7명은 미국과 캐나다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52,093명 중 37,682명이 북미 지역으로 쏠린 것이다. 미국이 29,168명으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캐나다 8,514명, 중국 6,095명, 일본 3,238명 순을 기록했다. 국적포기자의 90%가 이 4개국을 선택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은 중국 16,328명, 베트남 8,485명, 필리핀 1,079명 순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동안 한국으로 귀화한 29,506명 중 87%인 25,892명이 이들 아시아 3개국으로부터 유입됐다.

 

국적을 포기하는 우리 국민은 매년 약 1만9천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이민을 뜻하는 국적상실은 남녀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은데 비해, 병역면제가 포함되는 국적이탈은 남성이 81.7%를 차지해 대조를 이뤘다.

 

한편 최근 3년간 국적 포기자는 5만2천명인데 반해 취득자는 2만9천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의원은 “국적을 포기하는 계층과 이유는 다앙하겠지만, 국적 포기자가 취득자보다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지표가 될 수 있다”며 “계층별로 원인을 분석해 지원대책을 정책기조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별첨 : 최근3년간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현황 등

 

 

최근 3년간 국적포기자 취득국적 현황 (단위 : 명)
	국적포기 (이탈+상실)	2013년		2014년		2015년7월
		이탈	상실	이탈	상실	이탈	상실
미국	29,168	525	9,936	998	10,161	523	7,025
캐나다	8,514	37	2,698	115	3,204	48	2,412
중국	6,095	52	3,534	116	1,946	67	380
일본	3,238	20	1,131	20	1,172	13	882
기타	2,168	11	970	21	698	10	458
뉴질랜드	1,688	6	705	17	531	4	425
영국	635	3	199	0	281	0	152
호주	351	14	166	24	87	7	53
타이완	123	7	38	11	35	10	22
브라질	113	2	36	0	35	1	39
총	52,093	677	19,413	1,322	18,150	683	11,848

최근 3년간 귀화 허가 현황 (단위 : 명)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7월
중국	16,328	5,380	6,649	4,299
베트남	8,485	3,952	2,977	1,556
필리핀	1,079	524	392	163
몽골	341	154	120	67
우즈베키스탄	214	90	80	44
타이	179	79	71	29
일본	92	40	30	22
파키스탄	89	33	39	17
기타	2,699	1,017	954	728
합계	29,506	11,269	11,312	6,925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현황 (단위 : 명)
		2013년	2014년	2015년7월	총합
국적이탈	남	550	1,078	564	2,192
	녀	127	244	119	490
	합	677	1,322	683	2,682
국적상실	남	9,568	9,252	6,400	25,220
	녀	9,845	8,898	5,448	24,191
	합	19,413	18,150	11,848	49,411
국적포기(이탈+상실)	총합	20,090	19,472	12,531	5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