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건 중 8건은 실무감사팀 보고서 완성 전에 보고
올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된 감사가 100%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무 감사관들이 감사보고서를 완성해 결재를 받기도 전에 보고된 따끈따끈한 감사는 무려 총 11건 중 8건에 달했다.
감사원이 지난 7일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황찬현 감사원장은 올해 대통령 수시보고를 1월 30일, 5월 12일에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회에 비해 횟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보고한 감사 건수는 11건으로 (2014년 8건) 늘었다.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데, 실무 감사관들의 보고서가 결재를 받기도 전에 청와대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보고일 |
감사명 |
귀청보고일 처리안 결재일 |
감사위원회 의결 |
'15. 1. 30. |
투자활성화대책 추진실태 |
3. 19 |
5. 21 |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
3. 6 |
4. 9 | |
소극적 업무처리 실태 |
4. 22 |
5. 28 | |
인증제도 운영실태 |
1. 26 |
2. 26 | |
국가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실태 |
1. 22 |
3. 19 | |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실태 |
2. 4 |
5. 14 | |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 |
1. 20 |
5. 7 | |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 |
2. 3 |
3. 12 | |
'15. 5. 12. |
해군전력 증강사업 추진실태 |
8. 20 |
미확인 |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복지, 교육, 의료 |
5. 18.~20 |
6. 4 | |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
7. 15 |
미확인 |
특히 지난 5월. 대통령에 보고된 ▲해군전력 증강사업 추진실태 감사와 ▲국조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감사는 아직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
수시보고는 독립적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어 그간 많은 논란이 돼 왔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감사 내용이 정말 시급하게 보고될 사안이었는지 정치적 목적은 없었는지 철저히 따지겠다”며 “대통령에 대한 독대 보고는 하명감사, 상납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에야말로 감사원장은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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