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국회 시정조치 거부한 예산, 삭감 추진

하나마나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결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결산소위가 정부의 내년 예산 제출기한 한달 전에 마무리됐고 이에 따라 결산내용의 일부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거나 국회 심의때 적극 적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수년간 지적돼 왔지만 행정부에서 시정하지 않은 부분들은 예산삭감 등 구체적인 제재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결산심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춘석 의원은 "올해 결산심사는 안전, 일자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으며 연속적으로 해마다 지적돼 온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면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한 패널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