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2013국감)與 "통진당 해산심판 준비" 野 "이석기와 분리해야"

헌재소장 "견해 밝히는 것 적절치 않아"

 

야당의원들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통진당 해산 심판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면서 이 의원을 변호하거나 두둔하고자 하는 말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여당은 통진당에 대한 해산 문제를 이석기 의원 문제와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다"면서 "개인의 문제를 정당의 문제로 환치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공공의 안녕을 지키는 것과 공안정국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헌재가 공안정국으로 가는 앞잡이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1956년 조봉암이 대선에서 216만표를 얻었고 진보당이 만들어졌지만, 이승만 정권에 그것이 눈엣가시였는지 3년 후 조봉암이 사형을 당했다"면서 "4·19 이후에도 진보정당이 창당됐으나 박정희가 5·16 쿠데타로 진보정당을 해산했다. 진보정당이 과거 쿠데타를 통해 해산된 경험이 있다는 걸 짚고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통진당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정당의 해산은 헌법이 정하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요소인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거나, 3권분립·의회제도·복수정당제·선거제·사유제산제 등을 부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라며 헌재에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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