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윗선 지시 거부' 윤석열 팀장 보직 해임

트위터 여론 조작 혐의 반영... 민주당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 개입

 

국가정보원 사건을 수사하고 1심 재판을 진행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팀장(여주지청장)이 18일 팀장직에서 보직 해임됐다. 윗선의 지시를 거부한 데 대한 문책성 조치다. 이에 따라 윤 팀장은 현재 진행중인 보강 수사와 재판 공소유지 등 관련 업무에서 손을 떼고 원래 근무지인 여주지청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번 조치는 전날(17일) 특별수사팀이 트위터에서 대선개입 활동을 벌인 혐의가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하고 4명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윤 팀장은 윗선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이 진행중이고 게다가 보강 수사가 진척을 보이고 있는 국면에서 수사팀의 수장을 보직 해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별수사팀은 이번 조치에 대해 낙담하면서도, 트위터 등 SNS 혐의가 반영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팀장이 보직 해임됨에 따라 그 밑에 있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 수사팀을 이끌면서 향후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됐다. 18일 열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8차 공판에 윤 팀장은 오지 않은 채 박 부장이 검사 2명과 함께 참석했다. 윤 팀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윤 팀장의 보직 해임에 대해 "채동욱 찍어내기에 이은 제2의 찍어내기"라며 반발했다.

윗선 반대에도 심리전단 직원 긴급체포 강행... 문책성 조치

윤 팀장의 전격적인 수사팀 배제는 국정원 수사 확대가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당초 검찰의 공식 입장은 윤 팀장이 원 근무지인 여주지청 업무를 너무 오랫동안 보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수사팀 업무에서 빼서 여주지청으로 복귀시켰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매우 궁색한 설명이었다. 이후 파문이 확산되자 18일 오후 긴급 자료 형식으로 "중요 사건에서의 지시 불이행, 보고절차 누락 등 중대한 법령 위반과 검찰 내부 기강을 심각하게 문란케했다"고 밝혔다.

전날인 17일 특별수사팀은 트위터에서 대선·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이를 재전송(리트윗)한 혐의로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했고, 4명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윤 팀장이 윗선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나 조영곤 지검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 차장과 조 지검장은 압수수색과 체포 과정을 마친 뒤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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