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국회 찾은 경제5단체, 경제민주화 입법 신중 요청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29일 국회를 방문해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면담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이 원내대표와의 면담 자리에서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제민주화 법안들 관련해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며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에는 고유의 의미가 있겠지만, 일부 조항은 기업의 투자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역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나 정무위원회 등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상정된 경우가 있다"며 "여당에서는 이런 법안들이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 가도록 추진해 달라.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부담은 국제적 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법안을 만들 때 당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결과가 반대되는 경우가 있다"며 "하도급법의 경우도 많은 적용 대상이 중소기업이고, 효과 분석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경제민주화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유해 물질 규제나 노사관계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경제단체의 목소리에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당과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대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한할 것"이라며 "대기업도 스스로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에 앞장서 달라. 그렇다면 당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대기업도 살리고 중소기업도 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도 참석했다.

이날 경제 단체의 국회 방문에 대해선 그 부적절성도 제기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비롯한 경제민주화법안과 정년 60세 의무화법안 등 기업이 껄끄러워 하는 법안의 본회의 회부를 앞둔 상황에서 경제5단체가 국회를 찾은 것은 국회에 대한 '입법저지 로비'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경제5단체는 현재 경제민주화 법안 일부가 계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영선 위원장(민주통합당) 면담도 추진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이뤄지지 못했고,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만 접촉한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야당 간사에 대해서는 경제5단체 측에서 만나자는 요청도 없었고, 만날 이유도 없다"며 "새누리당이 경제5단체를 지금 시점에서 만난 것은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한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영일 민주당 부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저지 로비를 공공연히 벌이는 것은 시대적 요청인 경제민주화를 좌초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