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국감초점] 광주지법 순천지원 '집중포화'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받았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약 1000억원대 횡령혐의를 받던 이홍하씨의 보석을 허가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씨의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의 보석 허가율이 전국 법원의 평균보다 매우 높다"며 지역 법관 문제와 연관지어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씨의 변호인 뿐만 아니라 공범들의 변호인까지 지역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었다. 이씨의 큰 사위는 (재판장과) 사법시험 동기인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이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점을 언급하며 보석을 허가한 순천지원은 '향판 제도'의 폐해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신 의원은 16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국가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11명 전원에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내린 점도 비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근로자 6명이 사망했는데 책임이 고의든 과실이든 크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며 순천지원의 판결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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