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감현장> 대림산업 폭발사고 관련자 집행유예 '비판'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6명의 사망자를 낸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엄벌해도 모자랄 판에 '과실이다', '반성한다', '피해 보상이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10명, 20명이 죽어도 그럴 것이냐"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아까운 노동자가 숨지면 가혹하다 싶을 만한 선고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석유화학업에 오래 종사한 점을 참작했다는 판결 내용도 재벌 판결에서 흔히 등장하는 경제발전에 공이 크다는 것과 유사하다"며 "원청업체에 면죄부를 주고 하청업체를 무겁게 처벌하기보다 책임이 있다면 원청업체부터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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