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춘석 "고법 부장판사 이상 77% 서울대 출신"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고위법관으로 갈수록 서울대 출신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판사 인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규임용 때 평균 50%에 머물렀던 서울대 출신 판사의 비중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점차 높아져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에서는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내 최고위직이라 할 수 있는 대법관 중 85%(14명 중 12명)가 서울대 출신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사실상 열에 아홉이 서울대 출신으로 서울대 동창회라는 별칭까지 나올 정도"라며 "서울대 편중 현상은 동문끼리 암암리에 서로 밀고 당겨주는 카르텔 문화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법관에게는 사건처리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요구된다. 양극화 사회에서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