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감인물]"군사법원, 하루빨리 폐지해야"…이춘석의 '强펀치'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사법원 폐지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피감기관인 '군사법원'을 아예 "폐지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군 측을 당황케 했다.

이춘석 의원은 “군 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심판관, 관할관 확인감경권,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 국방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4월 국방부가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 ‘수용불가’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비판했다......(후략)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