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이 21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 조달비리 관련 수사내역 및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달비리로 적발된 군 관련 인사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1명이다.
이는 최근 5년 전체 군 조달비리 22건 중 4.5%에 불과한 수치로, 같은 기간 일반 공무원 뇌물범죄의 실형선고율이 22.45%인 점과 비교해도 극히 미미한 수치다.
처리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벌금 및 추징금 5건 ▷기소유예 6건 ▷선고유예 1건 ▷집행유예 2건 ▷재판중 2건 ▷이송 2건 ▷혐의없음 2건 ▷공소권 ......(후략)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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