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자회사 뿐 아니라 모회사에까지 손해를 끼친 자회사 임원에 대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야당 중심으로 추진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우윤근 의원(58, 전남 광양·구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같은 당 전해철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후략)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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