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한국후견협회(협회장 소순무)와 웰다잉시민운동(이사장 차흥봉)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13일 국회에서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기본법 제정' 세미나를 개최하고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민주당 원혜영·김상희·이춘석(56·사법연수원 20기)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달말께 원 의원이 대표발의할 계획인 '의사결정지원 기본법(안)'은 △의사결정지원제도 활성화를 국가·지자체의 의무로 명시하고 △제도활성화를 위해 범정부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이 골자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프레스센터 > 신문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프레시안]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위한 다양한 입법 추진, 기업유치 기대 (0) | 2019.03.20 |
|---|---|
| [전북도민일보] 전북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된다 (0) | 2019.03.19 |
| [월요신문] '버닝썬' 검찰 직접 칼 휘두르나...이르면 오늘 결정 (0) | 2019.03.18 |
| [매일경제] "기소된 법관 업무배제는 위헌…무죄추정 원칙 깨나" (0) | 2019.03.18 |
| [SBN뉴스] 경찰청장 아닌 총경 연루...검찰에 수사맡겨라 (0) | 2019.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