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정부의 호남 차별 예산 방침 반대"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이춘석 위원장을 비롯해 전북과 전남, 광주 등 민주당 호남권 도당은 29일 정부의 호남 차별 예산 방침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가 밝힌 ‘공약 가계부’에 의하면 SOC 지출을 5년간 12조원 줄이고 지방공약의 경우 신규 사업은 한 건도 없이 연속 사업에만 20조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복지 재원 마련과 고용 증가를 위해 부처별로 15% 이상 예산 삭감한 뒤 복지 증대에 12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미봉책이다”고 지적한 뒤, “향후 5년간 SOC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가 없다면 물류 비용 증대나 교통 불편은 가중되고, 이는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져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호남은 고속도로 건설과 고속철도 건설 등에서 영남에 비해 후순위로 밀렸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착공해야 할 호남지역 SOC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삭감을 하는 것은 또 다른 호남 차별이다. 지난 추경편성에 이어 이번 SOC 삭감 조치도 호남차별 예산의 연상선상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부자 증세와 법인세 감면 축소를 통해 정부 세수를 늘리고, SOC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편성 역시 기존 범위 내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