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박근혜 정부SOC 예산 삭감 방침에‘발끈’

전북과 광주 전남 민주당 시도당위원장과 양승조 최고위원 등 지역 정치권이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춘석 도당위원장과 임내현 광주시당위원장, 이윤석 전남도당 위원장에 이어 양 최고위원은 29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분명히 ‘열 자식 안 굶기는 어머니 마음’으로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의 1/4인 20조원만 공약가계부에 반영됐다”며 “그나마 사회간접을 골간으로는 105개 지방공약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을 말살하더니 박근혜정부는 지방에 대한 지원완화로 지방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전국 곳곳이 철도, 도로 등 지에 목말라하고 있다. 약속한 공약, 지방에 꼭 필요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춘석 위원장 등은 “SOC는 말 그대로 사회간접자본으로 경제 발전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 공공재이며, 향후 5년간 이 부분에 대한 신규 투자가 없다면 물류비용 증대나 교통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져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한 “지금까지 호남지역은 고속도로 건설과 고속철도 건설 등에서 항상 영남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왔으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착공되어야 할 호남지역 SOC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삭감 하는 것은 또 다른 호남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부자증세와 법인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정부의 세수를 늘리고,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SOC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편성 역시 기존 범위 내에서 유지해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