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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광주고법 정보공개율 30%...타 지역보다 낮아"

이춘석-이상직 "대학생 상당수 대부업체서 대출…규제 필요성" 강조

 

이춘석 의원-광주고법 정보공개율 30%, 전국 최하위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민주당 익산갑) 의원은 23일 열린 광주고법 국감에서 30%에 불과한 정보공개 비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작년 한 해 동안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이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광주고법에 접수된 10건의 정보공개 청구 가운데 공개된 건수는 총 3건에 불과했다. 7건이 비공개로 결정된 것”이라며 “이는 법원 소속기관 및 타 지역 법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