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이춘석“대법관 재벌 편들기"

2012. 7. 5

 5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춘석(익산갑) 의원은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들이 진행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 ‘재벌 편들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영선, 최재천, 박범계, 우원식, 이언주 등 소속 위원들과 함께 “이번 인사청문회는 대법관 3분의 1이 교체되는 것으로 사법부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를 결정하는 만큼 그 어느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친재벌 편향 판결 문제 이외에도 검찰 출신 김병화 후보자는 청약 순위 유지를 위한 위장전입이 확인됐고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여러 가지 점검할 부분이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위장전입 사건 수사를 담당해 온 검찰출신 이라는 점, 부산아파트의 경우 투기 목적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도덕성 부분을 더 밝힐 필요가 있다. 대법관 후보자 인선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특히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이 외에도 문제될만한 내용의 판결들이 눈에 띄고 있어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의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