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땜질·소급·증세·서명' 연말정산 거센 후폭풍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소급적용이라는 긴급처방을 내놓고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의 후폭풍은 22일에도 이어졌다. 야당은 재벌·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며 ‘증세 논쟁’으로 확전을 꾀하는 조짐이다. 여당은 내부에서조차 소급입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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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대타협위를 구성해 조세정책 개편을 위한 논의를 만들어가자”고 여당에 제안한 것도 직접적인 증세론 제기에 대한 당 지도부의 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앞서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자 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재정지출이 계속 증가할 텐데 이 재원을 어디에서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 됐다”며 증세론 공론화의 필요성을 시사했다.......(후략)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