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인터뷰> "포장만 그럴싸한 예산 꼼꼼히 가려낼 것"

예결특위 野간사 이춘석 의원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사진) 의원은 2일 “내년 예산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무책임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부자감세 철회와 대기업법인세 인상도 없이 오히려 서민에게 불리한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올리겠다는 반서민 예산”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박근혜정부가 끝날 때 국가채무가 691조원에 달해 국민 1인당 1382만원의 빚을 지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전예산이 17.9%, 창조경제예산이 17.1% 증액됐는데 실제 그런 예산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것”이라고 선전포고했다. 그는 “이번에 편성된 안전예산에서 항공안전운항에 포함된 영어교육 항목 등 포장만 그럴싸하게 돼 있는 예산을 꼼꼼히 검토해 구체적으로 삭감하겠다”며 “의료민영화 관련 사업의 경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쪽지예산 형태의 예산은 아예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으로 심사 대상 자체를 정해 정리된 것만 테이블에 올리고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예산은 논의대상에 올리지 않겠다”는......(후략)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