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재심사건 잇단 무죄판결… 잘못 있으면 사과”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최근 재심사건의 잇단 무죄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에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 과거 사법부의 잘못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부림사건·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 등을 거론하며 “시류에 따라 판결이 뒤집히는데 (사법부는) 아무 반성이나 사죄가 없었다”고 지적하자 “안타까운 과거에 대해 과오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여야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 혐의 등 현안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를 염두에 두고 조 후보자의 성향을 따지는 데 주력했다.

김 전 청장 1심과 관련해 민주당은 “내부고발자(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철저히 무시돼 17대 1의 양적 승부에 의한 판결이 있었다”(박범계 의원), “공익 제보에 관한 사법부의 역할을 후보자가 아는지 의문”(이춘석 의원)이라고 주장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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