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급 이상 직원을 임용할 때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헌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법과 기본권 수호를 위해 국정원 신원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략)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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