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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3년 전 '대법관 공백' 사태 재연... 문제는 대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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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지난 2012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 구성을 국회 추천 3명, 대법원 추천 3명, 비법조인 3명으로 바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바로가기). 이 법안들은 현재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