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국회 통과 의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결정은 전북도가 이례적으로 지역 몫을 찾아온 전환점으로 평가돼 주목받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은 확정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법안을 수정한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 소재지를 전북으로 못 박았다.전북도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후속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 같이 근래 보기 드물게 대형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도민들의 열망과 함께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단합된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01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신해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으로 결정됐을 때, 기금운용본부는 공단 산하기관이면서도 이전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북도가 전북혁신도시에 LH 보다 규모가 작은 국민연금공단이 이전되는 것을 감안, 보상차원에서 기금운용본부의 동반이전을 요구했지만 이전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이 내세운 국토균형발전 등의 논리가 정부와 중앙 정치권에 파고들면서 애초 이전대상에 없던 기관을 유치할 수 있었다.

도내에서는 그동안 LH를 비롯해 프로야구 제10구단, R＆D(연구·개발)특구 등의 유치과정에서 잇따라 실패함으로써 도민들에게 패배감과 박탈감만 심어줬다. 특히 LH의 경우 정부가 애초 전북과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분산배치하려던 것을 갑자기 진주혁신도시로 일괄배치하면서 도민들의 반발이 들끓었다.

그런 가운데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그동안 우리 것을 뺏기지 않으려 급급했다면, 이제는 우리 몫을 찾아오는 데 노력하겠다"며 의기투합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과 민주당 전북도당 이춘석 위원장(익산) 등은 이번 기금운용본부 유치전을 시종일관 진두지휘했다.

국회 법사위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장수 출신 국회 임중호 수석 전문위원과 고창 출신 정재룡 전문위원이 결정적 지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회에서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해도 수익률이 저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측면 지원했다.

전북도 유기상 기획관리실장은 "그동안 우리 전북은 많은 것을 빼앗기는 데 익숙해진 게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이번 기금운용본부 유치를 계기로 지역발전과 관련된 것은 더 이상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