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서울고법 보도자료

막말판사 행태, 갈수록 태산

‘부러진 화살’등 자성 여론에도 오히려 급증

 

영화 ‘도가니’, ‘부러진 화살’ 등이 줄줄이 흥행에 성공하며 법원에 대한 자성의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판사들의 막말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춘석(익산갑. 법사위)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 영화들이 흥행되었던 2011년에 오히려 법정 내 막말 판사 등에 관한 진정이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법정 내에서 피고인 등 당사자를 상대로 인격 모독의 행위로 문제가 된 사건현황을 보면, △2008년 13건 △2009년 11건 △2010년 7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오히려 △2011년에 1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5건의 사건이 진정이 접수된 상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증인을 죄인 취급하거나 고함지르며 공포분위기 조성, ▲자리에 앉기도 전에 고성을 지르며 사기꾼이라고 발언, ▲짜증 섞인 말투로 재판 진행, ▲방청인들 앞에서 직업에 대한 모욕 등 당사자나 증인을 가리지 않고 고압적인 자세나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는 과거의 행태가 여전하다.

이 의원은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 밖 국민들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다”며 “판사 스스로 권위의식을 버릴 때라야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