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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소방공무원 피해 구제법 발의 소방활동 현장에서 폭언과 폭행을 비롯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기재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폭행과 폭언 등 소방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피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 소방청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4월 전북 익산에서 취객을 이송 중이던 소방관이 폭언과 폭행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지난 7월에도 전북 완주에서 취객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지방소도시로 갈수록 협소한.. 더보기
[전북중앙] 이춘석 기재위원장 도민 기대 한몸에 전북 예산소위원 가능성 낮아 예산확정 관련 큰역할 해주길 국회가 2020년도 국가 예산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 이춘석 기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의 역할에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 예산의 성공적 확보를 위해선 도내 지역구 의원이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에 포함되는 게 중요하지만 올해는 소위 포함이 어렵다는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달 31일 국회 인근에서 열렸던 전북 지역 국회의원-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선 예산소위 참여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도내 10명의 지역구 의원 중 4명이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올해는 예결위 핵심인 예산소위 위원 포함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 때문에 전북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예산소위 포함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 이처럼 예산소위 포함이 .. 더보기
[조세일보] '재수입 면세' 대상에 국제경기대회도 넣는다 경주용 말, 요트 등 국제경기대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국제경기대회 출전을 위해 반출한 운동용구 등을 국제경기대회 종료 후 재수입하 경우 이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야 할 것이나, 현행 재수입물품 면세대상인 경우를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행하는 행사'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
[아시아뉴스통신]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성료 국회예산정책처(처장이종후)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의원)과 공동으로 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 제출 및 의원 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심사의 주요한 원칙과 방향을 논의했다. 개회식을 통해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면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는 조세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번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이 앞으로 국회에서의 세법개정안 심사에 큰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춘석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의 하방리스크와 성장률 둔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으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세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후략) ☞ [기.. 더보기
[전라일보] 소스산업화센터 유치 성공에 이춘석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 익산이 식품산업의 반도체로 불리며 세계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이른바 소스산업 육성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의원은 다음달 1일 소스산업화센터 개소식을 앞두고, 소스산업의 성장가능성을 강조하며 익산이 이를 통해 국내외 식품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익산이 최종적으로 소스산업화센터 유치에 성공한 데는 이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국회 예결위 간사 시절인 2014년 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비 6억을 최초로 편성하고 이듬해 설계비 6억을 추가로 반영시키는 등 사업 초기부터 주도권을 이어온 덕분에, 이례적으로 공모절차도 없이 지난 2016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유치를 확정지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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