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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고 있음에도, 수사 및 재판기관에서 적용이 누락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특정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려는 목적의 실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이 규정을 소년법에 특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주요내용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형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4조 삭제). 더보기
[대표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혼, 청소년 탈선 및 비행, 가정폭력 등의 사건이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이러한 사법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전담하게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가정법원은 고등법원이 소재한 대도시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와 그 밖의 지방도시로는 인천에만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이들 가정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더보기
[대표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고 있음에도, 수사 및 재판기관에서 그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가중규정이 없는 소년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가중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소년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함(안 제59조, 제60조제1항). 더보기
[대표발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3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막대한 방역비용이 소모된 바 있음. 우리의 경우 2010년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으로 3조 6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가축전염병과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러한 가축전염병과 인수공통전염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방역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미약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관리에 미흡한 면이 있음. 또한 가축전염병을 대비한 방역 훈련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과 인수공통전염병에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가축인수전염병 연구기.. 더보기
[대표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대형로펌을 중심으로 법조계 및 금융부처 등 정부 고위공직 출신자에 대한 과도한 전관예우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는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법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로펌을 통하여 사회적 강자의 로비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로펌 출신 인사의 정무직 공무원 임용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현직 공무원들의 전관 눈치보기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편임. 현재 법조비리를 조사하고 법조윤리를 정비하는 법조윤리위원회가 운영 중이나 권한이 약하고 업무처리결과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는 면이 있음. 이에 법조윤리위원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응할 의무를 관계 기관에 부과하고, 윤리위원회의 활동을 국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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