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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사면법 개정안...'대통령 권한 제한' 이견차 좁히지 못해 다음 회의로 2013년 04월 23일 (화) 일요주간=이연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다음 회의로 미뤘다. 이날 법안소위 여야 의원들은 사면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는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사면 제한 조항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심사1소위 간사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사면법 개정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으려고 했지만, 여야가 제출한 10개 법안에 대한 견해차가 심하다"며 "다음 회의에서 각 당의 의견을 정리한 후 논의키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4월 국회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민주 소속 의원들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 뇌물죄나 성범죄 등 반인륜적 범죄, 형.. 더보기
[뉴시스]법사위 법안소위, '사면권 남용 제한' 결론 못내 기사등록 일시 [2013-04-23 19:22:33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 여야 의원들은 사면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에는 공감했으나 구체적으로 사면 제한 조항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심사1소위 간사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사면법 개정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으려고 했지만, 여야가 제출한 10개 법안에 대한 견해차가 심하다"며 "다음 회의에서 각 당의 의견을 정리한 후 논의키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4월 국회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 소속 의원들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 뇌.. 더보기
[전북도민일보]새누리당 ‘기금본부 진정성’ 시험대 여권의 좌장인 김무성 의원(부산 영도)이 4.24재보선을 통해 국회로 돌아오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위한 역할론에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은 18대 대선 때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기금본부 전북 이전을 여권에서 처음으로 이슈화 한 당사자다. 김 의원은 여야 대선 공방이 치열했던 작년 11월 12일 박근혜 대선 후보와 함께 새누리당 선대본부장 자격으로 익산 금마시장과 원불교 중앙총부를 방문, 전북지역 당협위원장들과 비공개 회의를 갖고 기금본부 전북이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시 “기금운용본부가 독립공사화됐을 경우 본부를 전북에 이전하는 방안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실은 같은 당의 정운천 도당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 출입기자들과의 간담에서 “김무성 의원이 선대본부장 때 기금운.. 더보기
[전북도민일보]이춘석 민주 도당위원장 “안 입성, 민주에 창조적 긴장 줄 것” 안철수 의원이 4.24재보선을 통해 19대 국회에 입성, 안풍이 예고되는 전북의 야권 재편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텃밭을 진두지휘하는 이춘석 도당위원장이 이와 관련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25일 “안철수 발(發) 야권 재편 등 전북의 영향권에 대해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민주당 당원들 중엔 안의 등판이 위기라고 보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 지지세력이 가시화한다면 민주당 텃밭에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철수 영향력이 민주당에 창조적 긴장을 불어넣는 등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전북 민주당이 중앙무대에서는 야당 역할을 하지만 지방정치에선 여당 .. 더보기
[새전북]전북 민주당 권리당원 최다 보유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5월 4일 민주통합당 정기대의원대회에 앞서 각 후보 진영이 대의원과 권리당원 모시기에 혈안이 된 가운데 전북에선 전주 완산갑(위원장 김윤덕)과 전주 완산을(위원장 이상직), 김제완주(위원장 최규성) 지역이 실세 지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당비 납부를 약정한 도내 권리당원 수는 3만 1,836명이며 이 가운데 1만5,928명이 당비를 3회 이상 납부, 이번 전대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지역위원회별로는 전주 완산갑이 2,700여명으로 가장 많고 완산을과 김제·완주 지역이 2,100여명, 익산갑(위원장 이춘석)·을(위원장 전정희) 이 2,000여명 선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주 덕진(위원장 김성주) 지역은 1,000여명 안팎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