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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상기 자료는 파일 비밀번호 모름” 장면 하나.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답변 자료를 검토하던 한 보좌관이 형광펜을 들어 밑줄을 그었다. 중요해서가 아니라, 답변이 황당해서였다. 홍종학 민주통합당(민주당) 의원이 요구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록(속기록) 2007년 8월14일 회의, 2007년 12월21일 회의 자료 요청에 대한 기획재정부 담당자의 답은 이랬다. “상기 회의 속기록 파일(한글)에 대한 비밀번호를 분실하여 파일 열람이 불가능한 관계로 속기록 제출이 곤란합니다.” 장면 둘. ‘복사 답변’을 받아든 한 보좌관은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2011년 이후 후보자 특수업무경비 사용내역’ 자료 요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답변은 지난 2월13일 자진 사퇴한 이동흡 전 후보자 청문회 당시 보냈던 답과 토씨 하나 다르.. 더보기
[경향]국회 문턱 닳도록 뛴 경제5단체… 결국 법안 2개 제동 걸었다 “하도급법안 추가 논의 필요” 시간끌기 ㆍ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 불투명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의 국회 처리가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은 넘었지만 국회 본회의 직전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멈춘 것이다. 일단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30일로 논의를 미뤘지만 ‘대기업 임원 연봉 공개법’ 등도 줄줄이 밀려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야당과 정부의 처리 요구에 여당이 교묘히 제동을 거는 미묘한 모양새다. 법사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하고 30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더보기
[경제투데이]국회, 취득세·양도세 감면법안 오늘 본회의 처리 하도급법 개정안, 법사위서 제동…정년 60세 법안 상정 등 주목[경제투데이 석유선 기자]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취득세·양도소득세 한시 면제를 골자로 하는 4.1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를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조치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 두 법안은 부동산시장의 요구가 크고 여야간 큰 이견이 없어 이날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더보기
[뉴시스]전북도-정치권,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등 6대 현안 결정 【전북=뉴시스】심회무기자 = 전라북도와 민주당(전북 당정)은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 유치와 새만금 특별법 부수법안 통과 등을 6대 도정 현안 사업으로 결정했다. 전북 당정은 6대 도정 현안 추진을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여당)을 상대로 한 대외 활동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이춘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전북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오전 조찬을 겸한 정책협의회를 갖고 도정 6대 현안 사업을 결정했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도정 6대 현안 사업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새만금 특별법 부수법안 추진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전북 연구개발 특구 지정 △대권도 공원 국비 지원 확보 △영광원전 관련법 개정 등이다. 6대 현안 사업에 기조 설명에 나선 김완주 지사는.. 더보기
[머니투데이]이춘석 "새누리 '하도급법 반대 위한 반대" 민주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30일 "새누리당의 하도급법 문제제기는 합리적이기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하도급법은 경제민주화의 상징적인 법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하도급법은 여야 6인협의체가 구성돼 합의한 사항이고 정무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견이 없어 넘어온 법"이라며 "하도급 업체들을 살리기위해 좋은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기 때문에 논의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지만 여야 공통으로 공약에 대해 합의했고 상임위까지 거쳐서 온 민생법안이자 1호 경제민주화 법안을 접는 것은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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