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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내년 地選공천, 지역사정 따라 3개안 합리적' 이춘석 민주통합당 도당 위원장(익산 갑)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29일 "지역별 특수 상황이 있지만 이를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3개 공천 안을 마련해 지역위원회 사정에 따라 선택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출입 전북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유지될 경우 도당의 공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민주당의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 공천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나 정당공천이 유지된다면 도내 전 지역에서 획일적인 공천방안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각 지역위원회가 원하는 .. 더보기
[뉴스1]법사위, '前 세무서장 영장 기각' 집중 추궁 (서울=뉴스1) 김현 기자=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육류가공업자 김모씨로부터 현금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용산세무서장 윤모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여러 차례 기각된 것과 관련,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현안 질의를 통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한 두번 법리가 틀리다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7번이나 신청하는 경우가 있느냐"며 "돈을 줬다는 사람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이런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검찰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과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배후에 검사인 동생이 있어 영장이 기각됐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영장 발부의 최종.. 더보기
[뉴스1]국회 찾은 경제5단체, 경제민주화 입법 신중 요청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29일 국회를 방문해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면담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이 원내대표와의 면담 자리에서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제민주화 법안들 관련해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며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에는 고유의 의미가 있겠지만, 일부 조항은 기업의 투자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역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나 정무위원회 등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상정된 경우가 있다.. 더보기
[연합]전북도-민주당 '기금본부 전북이전' 공조키로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 전북도와 도내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김완주 도지사와 도내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9명은 29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새만금 특별법 부수법안 국회통과,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 지사는 "여ㆍ야 6인 협의체 결정 안(案)을 정부가 수용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기금본부의 전북 이전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이전결정 권한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감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약화돼 정관개정 지연 등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기금본부 전북이전을 위해 6인 협의체가 결정되면 기금본.. 더보기
[세계일보]경제민주화법 어디까지…여권 재계에 무릎? 요즘 여의도 정가를 관통하는 최대 화두는 경제민주화다. 지난해 대선에서 보수적 성향의 박근혜 대통령이 진보진영의 이슈인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선점하면서 ‘예고된 이슈’였다. 경제민주화의 핵심 논리는 간단하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 이후 정치 영역에서 민주화는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극단적인 부의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만큼 이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전도사’라 불리는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영입, 이슈를 선점해 당선됐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를 현실화하는 작업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재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경제민주화 법안 어디까지 왔나 여야는 대선공약 관련 83개 법안을 올 상반기인 6월 임시국회 안에 우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