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 이춘석의원 중심 전북정치권 초선 국감활약 주목 2013년 국정감사가 이번주 막을 내린다. 전북정치권은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 이춘석(익산갑)의원이 정국 주도권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해낸 것을 비롯 초선의 이상직(전주 완산을)의원의 사회적 약자편에 선 ‘을’을 위한 국감이 주목 받았다. 김윤덕(전주 완산갑),김성주(전주 덕진)의원의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과 도내 유일의 여성의원인 전정희 의원의 전력분야의 송곳질의는 국감기간 내내 화제를 불러 모았다. 이춘석의원은 4대강 비리문제 및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련, 치밀한 준비와 날카로운 질의로 이슈 장악력을 드러내 도정치권에 대한 이미지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15일 감사원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김영호 사무총장으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 더보기 [광주일보] 광주 법원·검찰 국정감사 “이홍하 보석 … 내부 반성 있었느냐” 질타 23일 오전 광주고법 및 광주·전주·제주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에 대한 보석 허가 ▲대림산업 폭발사고 관계자 집행유예 선고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또 민주당 박지원·박범계 의원 등은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의 정부보증서 위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선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 시작된 광주고검 및 광주·전주·제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5·18 왜곡·폄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 로비 리스트 관련 수사 여부 ▲광주지검의 지나치게 높은 구속적부심 석방 비율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고법 및 광주·전주·제주지법=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보기 [전북도민일보] 민주, 구감 발판삼아 지지율 상승 노린다 . 더보기 [노컷뉴스] 광주법원 국감서 교비횡령사건·대림산업 폭발사건 재판 도마위 23일 오전 열린 광주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교비 등 천억원대 횡령 사건과 대림산업 폭발사건 재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순천지원 재판부가 교비 등 1천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는데 재판장이 지역법관 출신이며 이홍하 씨 변호인도 지역법관 출신"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어 "재판장과 이 씨의 사위가 사법고시 동기에 같은 고향 출신"이라며 "특정 재판부에서 특정한 요인에 의해 왜곡된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도에 큰 손상이 아닐 수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홍하 씨는 지난 1998년과 2007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기.. 더보기 [뉴스1] [국감초점] 광주지법 순천지원 '집중포화'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받았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약 1000억원대 횡령혐의를 받던 이홍하씨의 보석을 허가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씨의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의 보석 허가율이 전국 법원의 평균보다 매우 높다"며 지역 법관 문제와 연관지어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씨의 변호인 뿐만 아니라 공범들의 변호인까지 지역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었다. 이씨의 큰 사위는 (재판장과) 사법시험 동기인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이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점을 언급하며 보석을 허가한 순천지원은 '향판 제도'의 폐해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더보기 이전 1 ··· 430 431 432 433 434 435 436 ··· 44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