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감현장> 대림산업 폭발사고 관련자 집행유예 '비판'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6명의 사망자를 낸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엄벌해도 모자랄 판에 '과실이다', '반성한다', '피해 보상이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10명, 20명이 죽어도 그럴 것이냐"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아까운 노동자가 숨지면 가혹하다 싶을 만한 선고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석유화학업에 오래 종사한 점을 참작했다는 판결 내용도 재벌 판결에서 흔히 등장하는 경제발전에 공이 크다는 것과 유사하다"며 "원청업체에 면죄부를 주고 하청업체를 무겁게 처벌하기보다 책임이 있다면 원청업체부터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 더보기 [새전북신문] "현대차 비정규직 시위 관련 벌금 선고 가혹"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 전주지법 국감진행…"아동 성범죄 엄벌 필요" 2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주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진행됐다. 권성동 의원(새누리당)을 감사반장으로 이춘석 의원(민주당)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이 국감을 진행했다. 전주지법에 대한 국감에서 이춘석 의원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시위 관련자에 대한 벌금형의 부적절성, 김학용 의원은 법원내 응급환자 발생할 경우 대처 방안 미비, 김회선 의원은 무죄판결공시 활성화 대책 등을 지적했다. 노철래 의원은 성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춘석 의원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당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한 것을 법원이 벌금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 더보기 [새전북신문] "광주고법 정보공개율 30%...타 지역보다 낮아" 이춘석-이상직 "대학생 상당수 대부업체서 대출…규제 필요성" 강조 이춘석 의원-광주고법 정보공개율 30%, 전국 최하위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민주당 익산갑) 의원은 23일 열린 광주고법 국감에서 30%에 불과한 정보공개 비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작년 한 해 동안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이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광주고법에 접수된 10건의 정보공개 청구 가운데 공개된 건수는 총 3건에 불과했다. 7건이 비공개로 결정된 것”이라며 “이는 법원 소속기관 및 타 지역 법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739 더보기 [전북도민일보] 국감 중반...전북정치권은 '일발장전중' . 더보기 [전라일보] '전북정치권 이미지 높였다' 긍정적 평가 . 더보기 이전 1 ··· 431 432 433 434 435 436 437 ··· 44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