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겨레21] 이게 ‘화장실 갔다온 사람’ 마음?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복지 공약 ‘누리과정’ 예산 0원으로 책정하고 지자체로 떠넘기기, ‘무상급식 논란’으로 일파만파 » 11월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5년 예산안 심사 방안 기자간담회’에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왼쪽 네 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전략)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방자치단체 떠넘기기’는 엉뚱하게도 무상급식 논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자체가 무상급식을 포기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1월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제는 살림이 괜찮은 사람들한테도 급식을 무상으로 주느냐, 부자들한테도 주느냐는 것이다. 무상급식 없어도 가난.. 더보기
[KBS] <뉴스9> ‘예산 전쟁’ 돌입…여야, 삭감 범위 줄다리기 ......(전략) ...... 권은희(새누리당 대변인) : "정쟁이나 정치 공세가 끼어들어 예산을 다뤄야 하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창조 경제 관련 예산 등 모두 5조 원이 삭감되지 않을 경우 법정 시한 내 처리도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춘석(새정치연합 의원) : "(여당이)12월 2일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불문율처럼 정해서 졸속 심사로 몰고 간다면 (야당은)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입을 놓고도 새누리당은 담배값 인상을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인상을 우선 고려하고 있어 내일 열리는 조세 소위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후략) ☞[기사전문보기] 더보기
[JTBC] 오늘 예산안 조정소위…여야, 본격 심사 '줄다리기' [앵커] 부처별 예산이 국회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라왔는데요. 오늘(16일)부터 이를 깎고 늘리는 신경전이 시작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산안 조정소위가 열리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파행을 겪고 있는 일부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상임위원회는 예산심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소위, 예전으로 치면 계수조정소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소위가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시작해 21일까지는 감액 심사, 다시 30일까지는 증액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조정소위에는 홍문표 국회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 이춘석 새정치연합.. 더보기
[뉴스1] 野 "최소 5조 깎겠다"…'박근혜표 예산' 칼질 예고(종합) 이춘석 "복지사각지대·국민안전 예산은 증액"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 첫 회의를 앞두고 창조경제 관련 예산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을 향해 대대적 칼질을 예고했다. 또한 서민증세 반대, 부자감세 철회를 당의 기본 기조로 설정, 문제 예산은 철저히 삭감해 민생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새정치연합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관련 예산과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 관련 예산 등 최소 5조원을 삭감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이자 당연직으로 예산안조정소위에 참여하는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자방 예산이나 창조경제 중 말로만, 무늬만 창조경제인 예산, 국.. 더보기
[중앙일보] “올핸 호텔방 잡지 않겠다” … 밀실 쪽지예산 원천봉쇄 예산안조정소위 여당 8, 야당 7명 “공정 심사, 법정시한 지키겠다” 시간 아끼려 첫 회의 일요일에 내년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칼질할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가 ‘구태와의 이별’을 선언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익산갑) 의원은 14일 “올해는 절대로 호텔방을 잡지 않겠다”고 말했다.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을 하면서 ‘쪽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쪽지 예산은 정부 원안이나 상임위 예산안에는 빠져 있다가 마지막 과정인 예산안조정소위 심의에 불쑥 치고 들어오는 민원성 예산을 뜻한다. 주로 ‘실세’ 의원들의 지역 민원 예산이어서 해마다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최근엔 SNS의 발달로 쪽지 대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톡 메시지로 민원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 ‘카톡 예산..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