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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정치개입' 사이버사령부, 신청사 논란…잠실야구장 면적 [앵커] 지난 대선 때 정치개입으로 물의를 빚은 군 사이버사령부가 새 건물을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예산도 늘려 잡았습니다. 정치개입에 대해선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들은 적이 없죠. 정용환 기자입니다. [기자] 사이버사령부 신청사는 4만 3천㎡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잠실야구장 면적과 비슷합니다. 모두 785억 원이 들어갑니다. 서울 후암동 방위사업청이 과천으로 이전하는데, 그 자리에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늘어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사이버 위협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응 작전을 펴려면 신청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도 늘었습니다. 인건비만 올해보다 26억 원 증가했습니다. 2010년 창설 당시 63억 원이던 예산은 내년엔 262억이 책정돼 4배로 팽창.. 더보기
[연합뉴스] 이춘석"내년 사이버司 예산262억…5년새 네배로 늘어"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소속 요원들의 정치관련 댓글 작성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10일 사이버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도 사이버사의 전체 예산은 262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94억원에 비해 68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사이버사 창설 당시인 2010년 63억원에 비하면 5년새 약 400% 증액된 것이다. 특히 내년 인건비의 경우 올해보다 26억원 증가한 156억원이 편성됐으며, 이는 2010년 24억원의 약 7배에 달해 조직이 급속히 팽창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더불어 2016년까지 .. 더보기
[프레시안] 최경환 "헌법 어디 공짜 밥 주란 얘기 있나" 정부 "누리 과정 예산은 법에 근거"…野 "상위법에 모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초·중등학생) 점심을 무상으로 주라는 말은 없다"며 무상 급식 예산 편성은 법상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보육 복지(누리 과정) 예산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 의거된 것으로 지방교육청이 우선 편성을 해야 하며, 무상급식은 교육감들이 주도한 재량 사업에 불과하다는 전날 청와대 주장의 연장선이다. '아이들 밥을 공짜로 주란 법은 없다'는 최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중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이날 무상급식은 헌법 31조가 무상으로 보장한 '의무 교육'의 한 축이라면서.. 더보기
[전북일보] "정부 '검은 예산' 155억 증액" 국회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이른바 ‘검은 예산’이라 불리는 특수활동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에서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정부에서 받은 ‘2015년 특수활동비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특수활동비는 모두 8826억 원으로 올해(8671억 원) 보다 155억 원이 증가했다.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20개 기관 중 예산이 집중된 상위 5개 기관은 △국정원 4802억 △국방부 1794억 △경찰청 1264억 △법무부 279억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49억 등으로, 이들 기관은 2014년에 비해 모두 증.. 더보기
[연합뉴스] 野 "무상복지 논란은 공약파기"…朴대통령 조준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예산 국회와 맞물려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무상 복지 논란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예산 국회의 주도권을 잡는 동시에 새누리당의 '복지 과잉' 주장이 당의 '보편적 복지론'에 미칠 타격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2016년 총선을 겨냥해 당의 복지정책에 호응하는 지지층을 서서히 규합하려는 전략이기도 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새정치연합 당 지도부는 7일 앞다퉈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를 비판하고 나섰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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