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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농촌 안 가봤나"···법사위, 선거구 불합치 '논란' [the300]"지역 대표성 감안했어야" 지적…헌재 "표의 등가성 희생안돼" 제정부 법제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0.24/뉴스1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헌법불합치 판정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됐다. 특히 헌재 판결로 지역구 존립 위기를 맞은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김용현 사무처장을 상대로 헌법 불합치 판결 배경 등을 중점 질의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대도시 중심으로 다니고 농촌 지역은 안 돌아 봤느냐"며 "헌재가 인구수 편차를 19년만에 4대1에서 3대1, 2대1로 바꾸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미국 같은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인 우리나라 현실.. 더보기
[뉴시스] 이춘석 의원 "노인복지시설 등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 줄어" 정부의 노인·장애인·정신요양자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사업 전환이 생색내기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국고환원 사업 현황자료'을 분석한 결과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는 ▲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가 전년 대비 46억원 삭감됐다. 이 의원은 3개 사업 중 총 사업비 중 80％를 차지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한 실질소요액이 2014년 7693억원에서 2015년 8574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이 늘었음에도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195억원이나 줄어든 6051억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양로시설이나 정.. 더보기
[YTN] '무상급식 지원 중단' 전국적 확대되나? [앵커] 무상급식이 공무원 연금 개혁과 개헌에 이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이 논란의 시작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발언부터입니다. [인터뷰:홍준표, 경남도지사] "무상급식 비용은 원칙대로 도교육청 예산으로만 집행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도 지원이 없을 겁니다." 홍 지사의 갑작스런 예산 중단, 그렇다면 박종훈 교육감은 어떤 입장일까요? [인터뷰:박종훈, 경남교육감(지난달 27일)] "도에서 협의가 필요하다면 한밤중에라도 응하겠지만, 경상남도의 요구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감사를 받지는 않겠습니다. 교육은 교육감이 책임지겠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을 둘러싼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대립! 비단 경남도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정난 때문에 무상급식비 일부를 삭감하겠다.. 더보기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76조원대 예산전쟁 시작, 야당의 입장은? - 이춘석 예결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작심인터뷰 2 :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예결특위 간사) 앵커: 376조원대 새해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결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여당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여당의 입장 들어본데 이어 오늘은 이춘석 예결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연결해 예산안 심사 관련 야당의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이춘석):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와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예산안,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춘석: 우리당은 이미 내년 예산안을 3가지고 분류 했어요. 무책임 예산이다. 반서민 예산이다. 무대책 예산이다. 먼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저희는 매우 무책임.. 더보기
[전북일보] 붕괴위험 익산 평화육교 다시 지을듯 이춘석의원, 국비 80%까지 지원 이끌어내 / 협의안 마련 중… 이르면 내년부터 재가설 붕괴위험 판단을 받아 대형 화물차의 통행까지 금지된 익산평화육교 재가설 대책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이춘석 의원은 지방도로라는 이유로 전액 익산시 부담으로 재가설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논리를 반박, 최근 국비를 80%까지 지원받기로 하는 등 평화육교 재가설의 첨병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5일 이춘석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평화육교 재가설을 위한 국비지원을 약속받아 익산시와 함께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1975년 가설된 평화육교는 지난 2009년 안전진단 결과 ‘붕괴위험’ 등급인 D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특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육교 밑에서 고속철도 공사가 계속되는 등 안전문제에 노출돼 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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