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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민주, '법사위' 단독 소집 요구 2012.08.08. 민주통합당이 8일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한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로부터 현기환 전 의원의 4·11 총선 공천헌금 수수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내용 등을 보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회의 소집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현 전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어 법무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기 위해 상임위를 잡았다"며 "새누리당 측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며 전체회의 소집을 거절해 단독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불참으로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합의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 전체회의가 아닌 만큼 법무부 관계자들의 출석도 불투명.. 더보기
[새전북신문] 김완주-이춘석-김관영, 국가예산 확보 합심 2012.08.08. 김완주 도지사와 이춘석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위원장, 김관영 국회의원이 2013년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달 30일 박재완 기재부 장관을 면담하고 새만금을 비롯한 전라북도 주요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에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낸데 이어 7일 또 다시 기재부를 방문했다. 김 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이날 이석준 예산실장을 만나 성장동력산업 지원과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필요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배려를 부탁했다. 특히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전주간 동서고속도로 건설’ ‘U턴기업 유치지원사업’ ‘KIST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건립 및 운영’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사업’ ‘김제자유무역지역 조성’ ‘금강Ⅱ지구 대.. 더보기
[뉴시스] 민주 지도부, 박지원 체포영장 檢 방침에 집단 반발 2012.07.30 검찰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30일 검찰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종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이 이명박 측근 비리 수사에서 박 원내대표 수사로 옮아가는 작전에 성공했다"며 "돌이켜 보면 이상득 전 의원에 출석을 통보한 날 박 원내대표 내사 사실을 인정했다"고 검찰의 물타기 행태를 비난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가 검찰에 나간다면 어쩔 수 없이 묵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으므로 검찰이 수사상 얻을 것이 없다"며 "지금 수사 결과를 갖고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으면 된다. 법원에 가서 현재 있는 증거로 공정하게 심판받고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을 것"이라고 검찰을 향해 기소를 요구했다. 또 .. 더보기
[노컷뉴스] 민주, 체포영장 청구 검찰 규탄…박지원 "심사숙고하겠다" 2012.07.30 검찰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민주당은 체포 영장 발부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국회를 이끌어야 할 원내대표를 아무 근거없이 소환요구하고 큰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인 양 하는 것은 처음본다"며 "법원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으면 유,무죄가 가려질 것인데 기소를 안하면서 정치적으로 언론플레이만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유신, 군사독재에 붙어 기생하던 검찰이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할 것이냐"며 "19대 국회에서 검찰의 정치공작에 민주당이 당하지 않거니와 국민들도 당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종걸 최고위원은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구속되거나 소환될 때마다 박지원 원내대표에 .. 더보기
[MBN] 현직판사 "김병화 임명 철회하라"…법무장관 "손색없다" 2012.07.24 【 앵커멘트 】 현직 판사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라는 글을 법원 게시판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임명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터라, 임명동의안 새로운 변수가 될 지 주목됩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질문 】 수원지법 송승용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해선 안된다고 직격타를 날립니다. 판결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이고, 법관의 자긍심에도 손상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김 후보자가 물러나야 한다는 정치권 목소리는 있었지만, 현직 판사가 직접 제청철회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김병화 후보가 대법관으로 손색이 없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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