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합뉴스] 여야, `지뢰밭' 법사위서 현안마다 충돌 2012.07.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4일 전체회의는 여야 정쟁의 축소판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민간인 불법사찰,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사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와 저축은행 사건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의 핵심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저축은행 로비수사 무마 의혹이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 대법관 후보자가 의정부지검장 시절 고양지청에 전화를 걸어 저축은행 수사 관련 압력을 행사했는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 태도와는 다르지 않나"라고 추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의혹만 제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더보기
[연합뉴스] 민주 검찰에 맞불..7개 개혁법안 당론발의 2012.07.23 민주통합당은 23일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주장하며 검찰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과도한 검찰권한의 적정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견제와 감시 수사시스템 구축, 피의자 인권강화를 골자로 한 7건의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 당론으로 제출했다. 검찰이 박지원 원내대표를 소환하고 이석현 의원의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에 나서자 입법권을 내세워 검찰측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안하면 제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개혁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아직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은 권력의 앞잡이로서 국민과 정치권을 괴롭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 더보기
[전북도민일보] 이춘석 의원 검찰과 맞짱 2012.07.20 민주통합당 이춘석의원이 검찰의 박지원 원내대표 소환에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며 검찰과 외나무다리 승부를 펼치고 있다. 이의원은 지난 19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한명숙 총리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라며 “ 검찰이 권력 봐주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주장했다. 19대 국회 법사위 간사인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검찰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검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을 검찰답게 만들기 위해 야당 법사위 간사로서 계속 싸워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의원은 지난 16일에는 이종걸 최고위원 등과 함께 대검찰청을 방문해 BBK가짜편지, 민간인 불법사찰 등 권력비리 봐주기 수사를 강력 질타하고,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대선자금 고백.. 더보기
[새전북신문] 이춘석 의원, 법무장관 탄핵소추 검토 2012.07.20 “검찰이 바라는 건 진실이 아니라 야당 원내대표가 출두하는 사진, 그 사진 한 장이 필요해서 ‘한명숙 무죄 시즌2’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국회 이춘석(민주통합당 익산갑) 의원이 19일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검찰의 정치적 표적수사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검찰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검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을 검찰답게 만들기 위해 야당 법사위 간사로서 계속 싸워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이 아닌 해임결의안 나아가 탄핵소추안까지 법적검토를 하고 있다”며 “탄핵소추로 끌어내려지는 최초의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되지 않기 위해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19대 국회 .. 더보기
[KBS] 여야, ‘박지원 검찰 소환 불응’ 공방 계속 2012.07.19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을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정당당하게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검찰이 분명한 혐의를 갖고 소환하는 것이 어떻게 탄압이 될 수 있겠냐며, 박 원내대표는 검찰에 출두해 스스로 떳떳하게 결백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민주통합당이 방탄 국회를 다시 소집한다면 역대 국회의 악순환을 재가동시키는 질곡에 빠질 것이라고 정 최고위원은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박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소환에 불응해서는 안된다면서 죄가 없다면 검찰에 나가서 무죄..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