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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주, '軍 댓글사건'·공약파기·민생 총공세>(종합) 이슈 파괴력 유지에 집중…대안 제시도 독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장외투쟁에 따른 준비부족 등으로 '무딘 국감'을 은근히 걱정했던 민주당은 국정감사 초반 굵직한 이슈를 터뜨리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자 고무된 분위기다. 국정원 개혁을 외치며 장외투쟁을 벌일 때만 해도 '국회를 등졌다'는 비판 여론이 부담스러웠으나, 국감에서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과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을 구실삼은 대선개입 의혹을 연이어 제기하면서 '민주주의 수호 이슈'가 탄력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 결정 과정에 주무부처 장관을 배제한 정황을 확인했고, 4대강 사업과 원전 사업 비리, 교학사 역사교과서 '우편향 논란',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자격 논란 등 파괴력 있는 이슈들도 쟁점화에.. 더보기
[뉴스토마토] 내일 서울중앙지검 국감, 올해 국감 최대 격전 예고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2013년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부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내일(21일) 열리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이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폭발력이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 곳이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과 함께 국감 직전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삼성떡값'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무부 국감이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법무부 국감이 끝난 지 이틀 뒤인 지난 18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수사에서 전격 배제되면서 야당의 공세가 서울중앙지검 국감으로 급속도로 집중되고 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오후 질의가 시작되기 직전 긴급회의를 .. 더보기
[뉴스토마토](2013국감)與 "통진당 해산심판 준비" 野 "이석기와 분리해야" 헌재소장 "견해 밝히는 것 적절치 않아" 야당의원들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과 통진당 해산 심판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면서 이 의원을 변호하거나 두둔하고자 하는 말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여당은 통진당에 대한 해산 문제를 이석기 의원 문제와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다"면서 "개인의 문제를 정당의 문제로 환치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공공의 안녕을 지키는 것과 공안정국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헌재가 공안정국으로 가는 앞잡이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1956년 조봉암이 대선에서 216만표를 얻었고 진보당이 만들어졌지만, 이승만 정권에 그것이 눈엣가시였는지 3년 후 조봉암이 사형.. 더보기
[오마이뉴스][국감 - 법사위] 헌재에 청구도 안 된 정당해산심판 압박 민주당 "조봉암 명예 회복, 이석기 최종 판결까지 봐야" 새누리당이 '조봉암 사형과 진보당 해체는 정당했다'는 논리까지 동원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은 당연하다'고 공세를 펴자, 야당 의원들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956년 대선에서 조봉암 선생이 216만 표를 얻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500만표를 얻었다. 위협을 느꼈는지 간첩죄로 몰았다. 진보당 간부들도 함께 간첩죄로 몰았는데 그분들은 59년 재판에서 거의 무죄를 받았다"며 "조봉암 재판에 이정재 정치깡패들이 들어와 사형시키라고 난동을 부리자 사형이 선고됐고, 재심청구가 기각된 지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대법원에서 재심을 해서 무죄 판결이 났고 52년 만에 명예가 회복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이승만 대통령은 조.. 더보기
[오마이뉴스]'윗선 지시 거부' 윤석열 팀장 보직 해임 트위터 여론 조작 혐의 반영... 민주당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 개입 국가정보원 사건을 수사하고 1심 재판을 진행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팀장(여주지청장)이 18일 팀장직에서 보직 해임됐다. 윗선의 지시를 거부한 데 대한 문책성 조치다. 이에 따라 윤 팀장은 현재 진행중인 보강 수사와 재판 공소유지 등 관련 업무에서 손을 떼고 원래 근무지인 여주지청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번 조치는 전날(17일) 특별수사팀이 트위터에서 대선개입 활동을 벌인 혐의가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하고 4명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윤 팀장은 윗선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이 진행중이고 게다가 보강 수사가 진척을 보이고 있는 국면에서 수사팀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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