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가정폭력 사범 느는데 검찰 기소율은 떨어져 최근 3년 동안 가정폭력사범이 2배 이상 늘었지만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11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접수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가정폭력은 6278건으로 2012년 3154건보다 무려 49.7% 증가했다. 2011년(2939건)에 비해서는 53%로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중략)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487070 더보기 [전북매일신문] 공직사회 범죄 봐주기 판결 형평성 안맞아 . 집행유예 평균보다 2배 높아…선고유예도 마찬가지 공무원범죄에 대한 2012년도 집행유예 비율이 같은 기간 형사범죄의 전체 평균비율보다 두 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 공무원의 부정부패범죄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사진)은 1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2012년 한 해 동안 선고된 형사범죄 전체의 집행유예 비율은 21.1%에 그쳤던 반면 공무원 범죄의 경우는 42.6%를 기록해 전체 평균보다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http://www.mjbnews.com/sub_read.html?uid=171065§ion=sc1§ion2= 더보기 [전북도민일보] 민주도당, 정책으로 안풍에 정면대응 . 더보기 [노컷뉴스] "혼외아들은 감찰하고 떡값은 안해" vs "야당이 의혹 물타기"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조준웅 삼성특검의 수사결과 자체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특검 중에서 최대 부실 특검이라고 보는게 삼성특검"이라며 "장관이 가장 부실하다고 평가받는 조준웅 특검을 근거로 감찰의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가 계속되자 여당 의원들은 질세라 황 장관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한국일보 보도의 근거인 김용철 변호사도 '잘못된 보도가 됐다'는 입장"이라며 "뭘 근거로 '감찰' 운운하면서 채동욱 총장 의혹 물타기에 들어가려 하느냐"고 맞불을 지폈다. 이 의원은 "임모 여인이 두 언론사에 보낸 편지를 읽는 순간 '채동욱 총장이 아버지가 틀림없구나'하는 느낌이 왔다"며 "임모 여인의 .. 더보기 [전북일보] 의석수 조정 '인구논리' 안된다 충청권 여야 의원들 인구 증감 따른 조정 제안 / 전북정치권 "지역대표성 등 종합적 고려해야" 최근 민주당과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이 충청과 호남 지역의 인구 변화를 들어 국회의원 의석수 조정 문제를 잇따라 제기하면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전북 정치권은 "의석수 조정 문제는 단지 지역의 인구만으로 결론을 낼 사안이 아니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충북지사 출신인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충청 인구는 525만명을 돌파해 524만명인 호남권 인구를 넘어섰지만 의석수는 5석이 적다"며 충청권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 방향의 선거구 조정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민주당 소속 충청권 의원들도 국회 부의장실에서 발표한 .. 더보기 이전 1 ··· 545 546 547 548 549 550 551 ··· 5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