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이춘석 의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 개최

프레스센터/신문기사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시한을 정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 향후 낙태죄의 개정 입법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헌재 결정 이후 공을 넘겨받게 된 국회가 낙태의 허용 범위와 사유 등 법 개정을 위한 세부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식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첫 번째 발제는 낙태죄 헌법소원청구인 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김수정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의미와 해석’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다혜 박사가‘외국의 입법례 등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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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與, 낙태죄 폐지 토론회…법 개정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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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낙태죄 폐지 문제를 공론화 하면서 관련 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청구 심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당 차원에서 토론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국회에서 낙태 허용 기간 등 쟁점이 되는 부분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2020년 12월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시기를 감안하면 사실은 (논의)기한이 길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왔다. 지난 4월에 이어 지난주에도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춘숙 의원은 통화에서 "비공개 당정에서 각계 의견을 모으자는 결론을 냈다"고 상황을 전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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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자기결정권 vs 태아생명권' 낙태죄 개정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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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4월 비공개 당정협의를 개최한 데 이어 19일에는 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춘석) 주최로 국회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헌재는 지난 4월 11일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청구 심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한 여성이나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해당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헌법 불합치, 3명이 단순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각각 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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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이춘석 의원 "낙태죄 개정, 사회적 합의 이끌어낼 것"

프레스센터/신문기사

국회에서 낙태죄의 개정 입법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장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국회의원(전북 익산갑)은 19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낙태죄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으며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법 개정시한을 정해놓은 상태다.

토론회는 헌재 결정 이후 공을 넘겨받게 된 국회가 낙태의 허용 범위와 사유 등 법 개정을 위한 세부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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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당, 낙태죄 개정 위한 중지 모아

의회24시/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토론회 성료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2012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시한을 정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 향후 낙태죄의 개정 입법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이춘석 위원장은 오늘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헌재 결정 이후 공을 넘겨받게 된 국회가 낙태의 허용 범위와 사유 등 법 개정을 위한 세부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수렴함으로써 입법을 위한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강남식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첫 번째 발제는 낙태죄 헌법소원청구인 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김수정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의미와 해석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다혜 박사가외국의 입법례 등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제언을 했다.

 

아울러 토론은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정재우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차인순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이춘석 위원장은 낙태죄 법 개정까지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지만 입법을 서두르기보다는 여성과 태아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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