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국회도 헷갈리는 '선진화법' 예산처리…"보완 필요성"(종합) [the300][2015 예산워치(7)-'시한통과' D데이] "국회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려면 의원 30명 이상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데 그 이후의 절차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동부의 첫 시행이라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건지 판단이 안 서네요. "(국회 산업위 소속 한 의원)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표결하고 예산안을 표결하는데 만약 예산부수법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될지는 바로 확답을 드릴 수 가 없네요. 세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세부적으로 따져봐야할 것 같은데. 아무튼 예산부수법안이 부결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국회 의안과 관계자)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실행되면서 제도상의 부족한 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처음으.. 더보기
[SBS]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오늘(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쪽지예산은 단 한 건도 심사하지 않고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오늘(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쪽지예산은 단 한 건도 심사하지 않고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새로운 비목(비용명세)을 설치하기 위해 상임위에 단 한 건의 요청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예결위에서 새로운 비목 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 과정이 투명했다는 말"이라며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 삭감에 1원도 손을 대지 않았다. 이는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자는 뜻"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여야의 예산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3조6천억 원 정도 삭감했고, 증액은 3조 정도로 했다. 세입감소분은 4천억 원으로 해 적자 축소는 2천억 원 정도로 여야가 어느.. 더보기
[전북도민일보] 전북, 알토란 국가예산 챙겼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예산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전북 발전의 희망을 쏘았다. 국회의 2015년도 예산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1일 전북도는 신규사업 30건을 포함해 전북의 밑거름이 될 알토란 같은 사업 예산을 대부분 확보했다. 특히 지난 30일부터 2일까지는 국회 예결위가 종료되고 활동이 공개되지 않은 채 증액 심사만 벌이는 ‘깜깜이 예산심의’ 시간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깜깜이 예산 심사’ 이틀간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골든 타임’으로 활용했다. 물론 1일 오후까지 전북도가 현안 사업 중 하나였던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남북 2축 건설사업’과 ‘연구특구 사업’60억 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동부 2축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북 2축 사업까지 추진 예산까지 반영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정부.. 더보기
[머니투데이] '선진화법' 예산심사...기재부 '칼자루' 더 강해졌다 [the300] 여야 "기한 지켜야" 급해, 기재부 "정부안 올라갔으니" 느긋 새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은 국회의 협상파트너이자 예산안 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다. 우리 헌법에 감액은 국회 소관이지만 증액은 정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처리하게 되면서 기재부의 권한이 더욱막 강해졌다. 예산안 처리 하루 전인 1일 막바지 예산 심사에 나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기재부의 파워를 실감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는 "정부원안이 올라가면서 칼자루가 기재부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재부와 어제(30일) 3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 증액 관련에서 통과된 게 하.. 더보기
[KBS] <뉴스광장> 예산안 심사 사실상 연장…내일 처리 합의 국회는 법적으로 어제까지 내년 예산안을 심사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여야는 시간이 부족했던 만큼 사실상 심사 기간을 이틀 더 늘려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부수법안들을 놓고는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국회 예결위는 주말을 반납한 채 막바지 예산 심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쟁점을 놓고 시간을 허비한 탓에 법정 심사 기한인 어제 자정까지 마무리짓지 못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오늘 새벽 0시를 기준으로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여야는 결국 예산 심사를 사실상 내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학재(국회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 : "심사권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여야가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