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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춘석 "가정폭력 기소율 감소…솜방망이 처벌"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최근 가정폭력 사범이 배 이상 늘어났지만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등 관계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상반기 가정폭력 사범의 수는 6천278건으로 지난해 3천154건보다 49.7% 증가했다. 2011년 2천939건에 비해서는 53%로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검찰 기소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며 "2011년 가정폭력 사범 기소율은 18%였으나 지난해 15%로 감소했고 올 상반기에는 14%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과 관행에 문제가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억.. 더보기
[데일리안] 이재오 "MB 책임? 감사원 사무총장 고도의 정치행위"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4대강 사업에 대해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제기한 ‘이명박 책임론’에 대해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 사무총장의 발언은 감사원법상 그의 직무범위를 넘는 행위”라며 “고위공직자나 그에 준하는 자의 사법처리검토 발언은 그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발언의 파장을 노리고 한 고도의 정치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결자해지란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자신의 발언이 사실이 아닐 경우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15일 김 사무총장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4대강 3차 감사와 관련, 추가로 준설을 요구했다는 점에 대해서.. 더보기
[뉴스1][국감브리핑] 가정폭력사건 증가, 檢 기소율은 하락 (과천=뉴스1) 진동영 기자 = 최근 가정폭력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17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정폭력사건 수는 6278건으로 2012년 3154건보다 두 배 가까이(49.7%) 많았다. 가정폭력 접수처리 건수는 2011년 2939건, 2012년 3154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에는 상반기(6월)가 지나기도 전에 전해의 두 배 가까운 6278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사건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기소율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1년 2939건 중 기소된 사건은 529건으로 18% 기소율을 보였지만 2012년에는 15%(469건), 2013년 6월.. 더보기
[연합뉴스] 이시각 헤드라인 ■감사원 사무총장 "MB, '4대강=대운하'에 일정 책임" 서울 -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5일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으로부터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모두 다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3차 감사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했는지를 묻자 "검토했다"고 답했다. 더보기
[평화방송] 감사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법처리 검토했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3차 감사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를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했는지를 묻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사무총장은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로 추진한 것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모두 다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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