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1] [국감초점] '인혁당 지연손해금 축소 판결' 논란(종합)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진동영 기자 = 민주당, 진보당 등 야당의원들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인혁당 사건 위자료 축소 판결에 대해 일제히 비난했다. 서기호 진보당 의원은 "대법원이 특별한 언급없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자판을 해 피해자들이 사실심에서 위자료액을 다시 다툴 기회조차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 의원은 "종래 인정되지 않던 예외를 새로이 설정하는 등 법률의 해석적용에 대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면서도 이를 전원합의체가 아닌 대법원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원고 측에서 상고를 안해 파기자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박정희 전 대통령 때 2차 인혁당 사건을 판결.. 더보기
[뉴스토마토] (2013국감)4대강 사업 법원협조로 가능..대법 선고 왜 미루나?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실시된 첫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 소송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쏟아졌다. 14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민주당·사진)은 “1, 2심에서 패소한 4대강 소송들이 대법원에 1년 6월 넘게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새정부와 코드맞추기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작년 2월 광주고법의 영산강 소송을 끝으로 사안이 복잡하다던 1, 2심도 각각 1년 2개월 내에 끝이 났는데 유독 대법원만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여러 가처분과 함께 한강과 영산강, 낙동강, 금강 등에 관한 4대강 본안 소송이 1,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했다”며 “4대강 사업 추.. 더보기
[뉴시스] [국감현장]밀양 송전탑 사태 여·야 입장차 극명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4일 밀양 송전탑 사태와 관련해 각기 다른 입장으로 대법원을 압박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법원이 밀양 송전탑 분쟁과 관련해 한전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객관적으로 양쪽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법원이 주민 측의 입장을 고려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원은 전자파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전력난 해결을 위해 시급하다는 한전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주민들의 주장은 단 하나도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더이상 인권의 보루라고 할 수 없다"며 .. 더보기
[파이낸셜] 법사위 대법원 국감... ‘국정원 사건’‘4대강’ 뜨거운 공방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4대강 의혹'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등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대형사건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은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에 대한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놓고 강한 성토를 쏟아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송경근)는 8일 "일정한 신뢰관계인들 사이에 이뤄진 위임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이고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은 한 선거의 4대 원칙이 당내 경선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통합진보당 당직자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의원(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과 관련해 법원이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듯한 판결이 서울중앙지법.. 더보기
[국민일보 쿠키뉴스] 10억 이상 벌금.추징금 미납자 163명 10억원 이상의 고액 벌금·추징금 미납자가 1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미납 추징금 총액은 25조4000억원, 미납 벌금 총액은 6617억원으로 집계됐다. 13일 법무부가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10억원 이상 벌금 미납자는 18개 지검에서 모두 106명이었다. 액수별로는 청주지검 충주지청 관할 지역의 사업가 허모씨가 700억원으로 1위였고, 의정부지검 관할의 김모씨는 600억원, 통영지청 강모씨 548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았다. 10억원 이상 추징금 미납자는 57명이었다. 추징금 액수가 18조원에 육박하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압도적 1위다. 벌금과 추징금의 시효는 3년이다. 다만 시효 안에 집행 등 강제처분을 개시하면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