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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대책 세우랬더니 SNS 여론몰이? 국방인권정책종합계획, 대책보다는 이미지 홍보에 치중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하는 국방부의 국방인권정책종합계획(2013.12월 발표)을 들여다 본 결과, 정작 중요한 인권대책은 전시성으로 끼워넣고 오히려 군의 이미지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예결위 간사, 법사위, 익산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의 인권침해 관련 보도가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SNS나 블로그 등을 활용해 군의 인권 관련 미담사례를 적극 홍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부 추진과제에는 여론 주도층의 언론 기고 협조도 필요하다고 기재돼 있다. 이는 군이 지난 대선 당시 정치활동에 관여한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기시감을 불러일.. 더보기
이춘석 의원 전북예산 챙기기 ‘분 단위’ 행보 기재부는 물론 관련 장․차관 만나 예산 반영 요구 이춘석 의원(예결특위 간사, 익산갑)이 전북 예산을 챙기기 위해 ‘30분’ 단위 행보에 나섰다. 이 의원은 정부안이 확정된 후 예산을 챙겨서는 제 몫을 찾을 수 없다고 보고, 관련 부처 장․차관을 미리 만나 현안 해결과 예산반영을 직접 독려하기 위해 30분 단위로 면담 일정을 잡아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 방문규 2차관을 만나 새만금유역 2단개 수질개선 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탄소밸리 구축사업 등 전북의 핵심 국가예산 12건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충,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예산을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같은 날, 여인홍 농축산식품부 차관, 김경식 국토교통부 .. 더보기
[문화일보] [정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방침’ 파장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키로 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이 “헌법상 자격이 없는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신중론을 제기 중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헌법 수호가 아니라 북한 체제 추종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 한국 헌법상 정당의 자격이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초반대책회의에서 “이번 정부의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검토는 시의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문화일보 10월 14일자 1·2·3면 참조) 최 원내대표는 이어 “이석기 의원과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가 대한민국 전복을 시도한 내란음모 사건으로 통진당의 실체가.. 더보기
[헤럴드경제]감사원 사무총장, “MB, ‘4대강=대운하’에 일정 책임있어” [헤럴드생생뉴스]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5일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모두 다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장은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3차 감사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했는지 묻자 검토를 인정, 하지만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도중 대운하 추진을 위해 준설과 보를 추가하며 예산을 더 .. 더보기
[뉴스1] [국감초점] 4대강 감사…與 '짜깁기' vs 野 '사기극'(종합)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진동영 기자 = 15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에 대한 여야간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며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새누리당 위원들은 4대강 사업이 '수질개선'이라는 당초 목적대로 추진돼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는 감사원 결과를 '짜깁기 감사'로 규정하면서 감사원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위원들은 4대강 사업이 처음부터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시공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본질의 시작 전 여야 위원들은 통상 국감 시작 후 퇴장하는 것이 관례였던 감사위원들을 이례적으로 배석토록 하면서 강도높은 공방을 예고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 발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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