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국감현장][종합]밀양 송전탑 사태 여·야 입장차 극명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4일 밀양 송전탑 사태와 관련해 각기 다른 입장으로 대법원을 압박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법원이 밀양 송전탑 분쟁과 관련해 한전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객관적으로 양쪽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법원이 주민 측의 입장을 고려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원은 전자파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전력난 해결을 위해 시급하다는 한전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주민들의 주장은 단 하나도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더이상 인권의 보루라고 할 수 없다"며 .. 더보기 [일요시사] 손학규 '화성갑 회군' 노림수 & 손익계산서 재보선 포기 뒤엔 복잡한 속사정 얽혀 재보선 후 대권 노린 야권 재편 구상도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손 고문으로서도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다면 대권 가도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실제로 화성 갑 출마설이 불거진 이후로 손 고문은 차기 야권 대선후보 선호도 3위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손 고문이 김 대표의 삼고초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출마를 고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손 고문이 내세운 이유는 대선패배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숙할 때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엔 다른 이유도 있다. 우선 선거에서 진다면 패배의 책임을 손 고문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었다. 선거에서 패한다면 차기 대권과는 영영 멀어질 수 있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큰 도전이었다. 손 고문의 측근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인터뷰를 통.. 더보기 [파이낸셜뉴스]법사위 여야의원 ‘밀양송전탑’ ‘일반교통방해죄’ 놓고 설전 ■"노인들이 폭도?" vs "전문 시위꾼 걸러야" 여야 의원들의 설전은 밀양 송전탑 관련 시위사태를 놓고서도 계속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가처분 결정을 위해서는 양쪽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법원이 주민 측 입장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제2의 용산참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폭력시위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방해하고 있는데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 뒤에도 폭력시위가 계속되는데도 법원이 가만히 있다면 사법부가 존중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7·80대 노인들을 폭도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난하자 새누리당 .. 더보기 [연합뉴스] <국감현장> 법사위, 밀양 송전탑 문제 놓고 여야 공방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밀양 송전탑 사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창원지법 밀양지원이 지난 8일 한국전력이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거론하며 "밀양 사태가 제2의 용산참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 어디에도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한 내용이 없다"며 "법원이 주민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오랜 기간 고통 속에 지내온 주민에게 사법기관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주민 시위를 마치 국기문란 행위처럼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여.. 더보기 [연합뉴스] <국감 말.말.말>(14일) ▲"밀양사태가 제2의 용산참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민주당 이춘석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한국전력이 밀양지역 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해) ▲"지인들이 다 총리가 나오는 줄 알고 있다가 총리가 안 나온다니 '붕어 없는 붕어빵이네'라고 한다"(민주당 이학영 의원, 국회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감에서 국무총리가 국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꼬집으며) ▲"미래를 창조하랬더니 MOU만 창조하고 있다. MOU의 뜻은 '뭐유'다"(민주당 전병헌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 미래부가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며 19개에 이르는 양해각서(MOU)만 체결했다고 지적하며) ▲"친일 미화 반대가 좌편향이냐.. 더보기 이전 1 ··· 629 630 631 632 633 634 635 ··· 7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