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일보]새정부 첫 추경예산 1368억원 확보

전라북도는 새정부 추경예산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큰 ‘U턴기업 지원’, ‘탄소밸리 구축’ 등 국가예산 1,368억원을 확보하여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성장동력산업 추진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여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세입 12조원, 세출 5.3조원 총 17.3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는 예결위 소위 심사과정을 공개하고, 추경원칙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 및 신규 SOC사업을 미반영 하는 등 민원성 지역사업을 배제하여 총 5,340억원을 삭감하고,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 및 경기 활성화에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5,238억원을 증액하여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

정부 추경예산안 편성 시부터 지역 의견을 배제하고 편성하는 등 예산반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북도 관련 국가예산 1,207억원이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었다.

국정과제, 국민안전, 창조경제를 위한 추가사업 6건 203억원을 발굴하여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 개최 및 국회단계 정책질의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해 노력한 결과 추경예산에 우리 도 관련 국가예산을 반영액(1,207억원)보다 161억원(13.3%) 증가한 총 1,368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는 이춘석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열정이 하나로 뭉쳐져 나온 결과이며, 특히 3선의 중진의원으로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인 김춘진 의원은 새벽 2~3시까지 진행되는 계수조정소위 심사에 참여하여 완벽한 논리와 소신으로 정부를 설득하여 ‘기존댐(섬진강댐,부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45억원)’ 등을 삭감방지하고 ‘탄소밸리 구축사업(28억원)’ 등 추가 건의사업에 대해 국회단계에서 258억원을 증액하는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