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이번엔 저축銀 수사 무마 청탁 의혹… ‘자격’ 회의론 확산

2012.07.11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제일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청탁을 받았다는 등 새로운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해명했지만 각종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터져 나오면서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제일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정부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고양터미널 사건이 제일저축은행 수사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는지 집중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누군가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 끊어버린다”며 “그런 청탁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박모 재경태백시민회장은 유동천(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검찰 청탁 로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유동국 제일저축은행 전무로부터 “제일저축은행에 설정된 95억원의 근저당권을 해제해줄 테니 잘 아는 검찰 관계자에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박 의원은 “실제 유 전무가 구속된 뒤 로비 대가로 박 회장에 대한 제일저축은행 근저당권이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박 회장의 조서에 김 후보자로 특정되는 ‘의정부지검 고위관계자’라는 표현이 39차례 등장한다”며 피의자신문조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 김 후보자의 부인과 박 회장의 부인이 서초동 H주상복합아파트 401호와 601호를 거의 동시에 분양받을 정도로 가깝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박 회장이 김 후보자를 사칭한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당시 고양터미널 사업은 유 전무가 800억원대 대출과 관련해 1억여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0월 유 회장과 유 전무를 각각 1400억원과 24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다.

◇봇물 터진 의혹, 국회 동의 진통 예상=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2010년 박종기 전 태백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다가 내사 종결한 것과 관련, 김 후보자가 수사중단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태백시에는 김 후보자가 이 사건에 정치적 압력을 가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안상수 인천시장의 업무추진비 사건 처리와 관련, “2002년 전에도 관행에 따라 현금화해 사용했다며 범죄혐의가 미약하다고 했는데 이런 황당한 논리가 어딨느냐”고 캐물었다.

장남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되는 과정에 대한 의혹도 새로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당초 ‘요추결절’로 진단이 나왔는데 아들이 올해 중앙지법에 낸 신상명세서에는 ‘꼬리뼈 골절’이라고 했고 사고 경위도 빙판길, 만취해 실족, 언덕에서의 추락 등 기관마다 제각각으로 썼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진단서를 받았다”고 답했다.